경제
중도 성향
대출 규제 때마다 근저당 급증…두 달 새 60% 증가한 경우도
머니투데이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살던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나머지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구매자 이름으로 저당을 잡아두었어요.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했지만, 일반인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데 대통령만 특별한 방법을 쓴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부동산 정상화 의지 — 1주택자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자택을 매각함으로써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
중도 성향:정책 모순 논란 — 서민의 주택대출 강화 정책 와중 이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 방식이 정책 취지와의 불일치를 지적받고 있다.
보수 성향:내로남불 꼼수 — 서민의 주택대출을 제한하면서 본인은 근저당이라는 특수한 수단으로 자택을 매도하려는 이중잣대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별 거래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자금 조달 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는 약 29억원에 매매됐고 동시에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차입금보다 110~130% 수준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자금 차입 규모는 약 14억~16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금융권 대출 대신 매도인 즉 집주인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 데이터에서도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근저당 설정이 역시 늘어나는 흐름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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