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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에 맞는 화폐·금융시스템 전면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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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에 맞는 화폐·금융시스템 전면 재설계

화폐의 가치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시대마다 모습을 달리하며 진화해 왔습니다.

금본위제에서 페트로달러까지

금본위제 시대에 화폐는 금이라는 유한한 실물에 묶여 있었습니다. 금을 캐야 돈을 찍을 수 있었고, 금광의 생산량이 통화 공급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이 체제는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지배했으나, 금은 경제 성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금광 생산이 부족하면 디플레이션이 찾아왔고, 과잉이면 인플레이션이 뒤따랐습니다. 물리적 한계가 곧 화폐 제도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이 한계를 넘어서려는 역사적 시도였습니다. 달러를 금에 고정하고 각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하는 이른바 금환본위제입니다. 금의 물리적 이동이라는 불편을 제거하고 달러라는 매개 통화로 국제 결제의 효율을 높인 혁신이었으나, 미국의 달러 발행량이 금 보유량을 초과하면서 1971년 닉슨 쇼크를 기점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를 이어받은 것이 페트로달러 체제입니다. 1974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이 안보를 보장하는 대가로 사우디는 모든 원유 거래를 달러로만 결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석유라는 전략 자원이 화폐의 새로운 닻이 되었고, 이후 반세기 동안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는 공식이 세계 경제를 지배했습니다. 금의 물리적 한계 대신 석유라는 필수 자원을 닻으로 삼음으로써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연장한 것입니다.

페트로달러의 균열

그러나 2026년, 이 공식에 결정적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2월 28일 발발한 미·이란 전쟁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뒤 우호국 선박에 한해 통행을 허용하며 통행료를 위안화와 암호화폐로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분기 중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41%까지 올라 달러(52%)에 육박했고, 이란의 원유 판매 대금 대부분이 위안화로 결제되었습니다.

6월 종전 협상에서 미국이 18년 만에 이란산 원유의 달러 결제를 다시 허용했지만, 한번 깔린 위안화 결제망은 걷히지 않습니다. 페트로달러 체제는 스스로 견고하지 않음을 증명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페트로달러 이후의 닻은 무엇이 될까요.

데이터, 제5의 생산 요소로 격상되다

중국은 이 질문에 기존과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석유 같은 물리적 자원이 아니라, AI가 생산하는 무형의 연산 단위인 토큰(Token)을 화폐의 새로운 닻으로 삼으려는 시도입니다.

토큰 이코노미의 출발점은 데이터의 생산요소화입니다. 2020년 4월 중국은 데이터를 토지·노동·자본·기술에 이은 제5의 생산요소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데이터가 더 이상 디지털 경제의 부산물이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자원으로 재정의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데이터는 기존 생산요소와 근본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닙니다. 사용해도 소멸하지 않는 비소비성, 동시에 여러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배타성, 쓸수록 오히려 더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재생산성. 데이터가 전통적 생산요소를 지배해 온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서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제도가 뒤를 받쳤습니다. 2022년 12월 중국은 '데이터 20조'를 발표하며 데이터의 소유권·사용권·운영권을 분리하는 3권 분리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고도 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연 제도적 혁신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데이터 자산의 대차대조표 계상이 시행되어, 데이터는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인정받고 담보·대출·출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중국은 올해를 '데이터 요소 가치 창출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국가데이터국은 '데이터 요소×' 3개년 액션플랜을 통해 11개 산업 분야에서 760개 이상의 데이터 활용 시나리오를 구체화했고, 5월에는 《2026년 디지털 경제 발전 업무 요점》을 발표해 데이터 요소 시장화 개혁을 8대 중점 과제의 첫머리에 올렸으며, 7월에는 <데이터 재산권 등록 업무 지침(시행)>을 발효시켜 데이터 재산권 제도를 '최상위 설계' 단계에서 '본격 시행' 단계로 진입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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