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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발언 못한 오세훈에 "서울시 재개발 등 공급 현황 보고해달라"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지만 별도의 발언 기회는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14일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부동산 정책 토론회 관련 부처 안건이 보고되자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권을 신청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이 건으로 넘기면 좋겠다"면서 "시장께서 주실 것은 서류로 주시면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과 국토부 장관님과 부총리님께는 전달을 드렸다"면서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을 향해 "보고서를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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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조세 정상화 필요를 강조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부동산 정책 의견 신청했으나 총리가 7월 23일 토론회로 미룸
  • 정부는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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