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참교육> 현실판 '교권보호국' 신설하자"

더불어민주당의 부설 연구원이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에 나오는 '교권보호국'의 현실판 조직을 교육부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권보호국은 가상 기관이지만 교사가 겪는 문제는 실제 과제"

12일,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에서 이 기관의 이경아 연구위원(교육정책학 박사)은 '<참교육>이 던진 질문, 국가 책임형 교육활동 보호 체계로 답하다_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이 연구위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가상의 기관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겪는 수업 방해, 폭언·폭행, 악성 민원, 허위·반복 신고, 생활지도 위축 문제는 현실의 제도 과제"라면서 "정책의 방향은 드라마의 판타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타지가 발생한 현실적 원인인 교사 개인 책임 구조와 학교의 대응력 부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데 있어야 한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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