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망 책임' 징역 3년 임성근 측 "형 무겁다"

채해병 사망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피고인들이 "양형이 과중하다"는 등의 항소이유를 밝혔다. 반면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선고형이 그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임 전 사단장,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수만 전 제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 "임성근 사실상 작전 통제" - 임성근 측 "수중수색 인식 못 해"

김숙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작전통제권이 단편명령에 따라 육군 50사단장에게 이양됐는데도 박 전 여단장으로 하여금 2023년 7월 18일(채해병 사망 전날) 하루종일 자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현장) 혼란을 야기했다"며 "원심은 이에 대해 형사적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했으나 박 전 여단장은 사단장 수행으로 명확한 안전지침을 내릴 수 없게 된 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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