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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유지 61%·폐지 23%…韓 복당 찬성 28%·반대 37%[한국갤럽]

연합뉴스
보완수사권 유지 61%·폐지 23%…韓 복당 찬성 28%·반대 37%[한국갤럽]

ONP 요약

검사들이 경찰이 캐지 못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리(보완수사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국회에서 나왔는데, 같은 당 내에서도 '그럼 수사가 밀린다'는 반박이 나오면서 의견 충돌이 생겼다. 여당(국민의힘)은 다른 정치 이슈들을 대신 제기하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필수 —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만 검찰의 권력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중도 성향:신중한 입법 조율 —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

보수 성향:수사 공백 우려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경찰이 담당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지연 등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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