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61% vs 폐지 23%…與 지지층도 존치 우세

머니투데이

ONP 요약

법원에서 경찰이 증거를 못 찾으면 검찰이 나서서 다시 찾아주는 '보완수사권'을 없앨지를 두고 정치권이 싸웠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쪽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했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쪽은 일부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제어 — 검찰의 과거 오남용 사례를 근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주의 수호에 필수라고 주장한다.

중도 성향:수사기관 권력 균형 — 검찰 폐해도 심각하지만 경찰 중심 체제의 새로운 권력 남용 우려로 타협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피해자들의 보완수사권 존치 요청과 폐지의 정치적 동기를 문제 삼으며 제한적 유지를 주장한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폐지 의견을 2배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1%였다.

'기소·수사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는 23%, 의견 유보는 16%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이 46%로 폐지(39%)를 앞섰다.

진보 성향 답변자들도 존치(46%)가 폐지(42%)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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