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공동 연구 착수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갈수록 불어나는 무임수송 손실에 대응해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인구 고령화로 지하철 적자가 심화하는 가운데, 국가 복지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일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종합계약 방식으로 6개 기관이 용역 비용을 분담하며, 대한교통학회가 수행을 맡아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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