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 위해 한 걸음 다가가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사형폐지국제연합(ECPM)이 주최하고 개최국인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이 후원한 제9차 세계사형폐지총회(이하 총회)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모인 정치인, 외교관, 법조인, 연구자, 활동가, 문화예술인 그리고 사형제도 직간접 경험자 등 15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총회는 일부 국가에서 사형집행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 폐지로 향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3일 동안 일부 국가의 사형집행 증가, 마약범죄, 차별, 사법 정의, 사회·경제적 영향, 사법부의 역할 등 사형제도와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토론했으며 특히 사형제도 직간접 경험자들의 증언과 청년들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30개국 50명의 청년 홍보대사와 프랑스 중·고등·대학생들이 총회에 함께하여 사형제도 폐지의 가치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총회 첫날인 6월 3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행사장인 라디오 프랑스 공개홀을 찾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 연설을 하여 참가자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사형제도는 단 한 번도 범죄 억제 효과를 입증한 적이 없다. 사형제도 지지자들, 특히 사형제도를 사회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내세우는 권위주의 정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이미 수없이 관찰되고 증명되었다. 사형제도는 결코 사회를 안전하게 만든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사형은 무기가 될 수는 있어도 결코 사회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형 폐지는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는 일이고 이러한 원칙은 민주사회의 초석이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토대"라고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사형제도 폐지는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다. 누군가가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서 인간성을 박탈할 권한은 없다"면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투쟁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투쟁이며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사형제도 폐지가 이미 완성된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위험이 존재한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전 세계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연대와 활동을 격려하고 프랑스가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의미 있는 발표들이 이어졌다. 총회 개회식에서 아델 나사르 레바논 법무부 장관은 레바논 정부 차원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 공식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많은 폭력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심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레바논의 사법제도는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압델라티프 와흐비 모로코 법무부 장관은 2029년 10회 세계사형폐지총회를 모로코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음을 알려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고, 총회 주최단체인 ECPM 아미나타 니아카테 회장은 "모로코가 차기 세계사형폐지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강력한 선언이다. 모로코는 사형제도 폐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3년 후, 우리의 간절한 바람대로, 새롭게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에서 세계사형폐지총회를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모로코의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ECPM 사무총장 라파엘 슈뉘우 아잔도 "각종 위기와 사형제도 부활을 시도하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회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사형제도 폐지는 계속 전진하고 있으며 법조계,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그리고 젊은 세대까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를 과거의 제도로 만들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고 참가자들을 고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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