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李대통령, '검찰 수사권 폐지' 거부하면 정치적 기회 될 것"
ONP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따른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한 장관의 입장 차이로 해석된다. 이 사건은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다. 한편, 대통령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사의 표명은 향후 검찰 개혁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민주당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정치적 압박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장관의 입장과 대통령의 반응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며, 개혁 과정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법적 균형을 논의한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정치적 타협의 실패로 해석하며, 검찰의 독립성 유지와 수사 효율성을 주장한다.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조갑제닷컴을 운영하는 보수논객 조갑제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대표는 25일 유튜브 채널 '조갑제TV'에 공개한 영상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며 경찰이 수사 권한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표는 "많은 국민과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막대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되는 경찰을 검찰이 보완하거나 견제하지 않으면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심의하도록 국회에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국민 편에 서서 민주당의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생일대 승부를 거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며 "헌법과 사실, 상식에 기초해 국민 다수가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론과 헌법의 힘을 받아 정치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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