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형소법 개정 국면과 맞물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국면에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사퇴 의지를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을 마무리해달라며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더 이상 직무를 이어갈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 복귀해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취지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의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과정과 맞물려 주목받는다.

정 장관은 그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와 '전건 송치' 부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민주당 내 강경 검찰개혁론과는 결이 다른 입장이었다.

이런 소신이 당내 논의에서 관철되지 못한 데 대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전날 저녁 정 장관의 사퇴 의사가 전해지자 "늘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하신 것은 없다"고만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이 직무 지속 의지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힌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추이가 바뀌더라도 사퇴 뜻을 되돌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