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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성호 사의에 총공세…"레임덕 신호탄·공소취소 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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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따른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한 장관의 입장 차이로 해석된다. 이 사건은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다. 한편, 대통령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사의 표명은 향후 검찰 개혁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민주당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정치적 압박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장관의 입장과 대통령의 반응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며, 개혁 과정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법적 균형을 논의한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정치적 타협의 실패로 해석하며, 검찰의 독립성 유지와 수사 효율성을 주장한다.

야권이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국면에서 나온 법무 수장의 사퇴를 정권 위기의 신호로 규정한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정 장관의 사의를 "범죄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며 "개딸만 무섭고 국민은 두렵지 않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해체는 필연코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당론 채택을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은 여당의 극단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제어하기는커녕 민주당 강경파의 눈치만 살피면서 끌려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장관 개인에 대해선 "장관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지키겠다는 태도는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라며 사의 자체를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법파괴 폭주"라며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사의 배경을 공소취소와 연결지었다. 이 대표는 "그가 관복을 벗은 진짜 이유는 다가오는 공소취소의 굴레를 보았기 때문"이라며 "수사권을 빼앗고, 이어 공소마저 취소하겠다는 궤적이 이미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즉위를 위해 가장 힘쓰던 형조판서가 사직상서로 맞서는 임금. 역사는 그런 임금을 폭군이라 기록한다"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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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과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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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검찰 해체,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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