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지도도 아동학대 신고…교육감들 "법부터 고쳐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과 수사 절차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전북 전주에서 제108회 총회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학교 현장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육 및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