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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모 살해’ 조재복 여동생 변사 기록 근거로 “과거에도 폭력 성향”

강원도민일보

ONP 요약

한 교육청 직원이 여러 곳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고 판단한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26)의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과거 폭력 성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며 22년 전 여동생 변사 기록을 법정에 제출했다.검찰은 이를 피고인의 과거 폭력 성향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주장했다.조재복은 “내가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며 관련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관련 반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 뒤 심리를 이어갔다.23일 대구지법 형사13부(재판장 채희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조재복이 만 4세였던 당시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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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불법촬영 혐의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검찰 항소

52건 · 1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 A(53)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 2월부터 약 1개월간 교육연수시설·친인척 집·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서 41명 대상 47차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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