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소상공인 카드론 금리 연 12% 제한… 2금융권 최초
ONP 요약
개인들이 차입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신용대출이 5년 2개월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6월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이 2조 2천억 원 이상 늘어났으며, 올해 들어 전 금융권의 빚투 관련 대출이 15조 원대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추세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고, 특히 기업 사내대출이 기존 규제 체계를 우회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진보 성향: 빚투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금융감독원의 선제적 규제 필요성을 지지했고, 규제 강화 전 발생하는 '막차' 차입 수요 집중 현상을 문제시했다.
중도 성향: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기업 사내대출에 의해 우회되는 허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수 성향: 개인 신용대출 증가의 규모와 증가 속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금융시장 불안정을 우려했으며, 금융기관들의 부실 대출 사례와 규제로 인한 보험·카드사 차입 증가 현상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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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상한제 도입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 "포용금융 본질적 가치 구현" 하나카드가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선 최초로 카드론과 신용대출 상품에 '최고금리 상한제'를 도입한다.
하나카드는 사업자 대상 카드론과 신용대출 최고 금리를 연 12.0%로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법정 최고금리(연 20%) 대비 대폭 낮춘 상한선을 자율적으로 도입해 취약 계층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자금 수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최고금리 상한제 적용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가맹점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