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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쌓이고 거래 잠잠...늪에 빠진 제주 부동산

제주의소리

ONP 요약

한 채의 집만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피하려고 비싼 집 한 채를 사서 보유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대통령이 지적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여러 채 소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비싼 집에 대한 혜택을 줄이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진보 성향:세제 개선을 통한 재분배 — 고가주택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해 부동산 투기 유인을 줄이고 자산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중도 성향:정책 기술 개선 — 보유세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거래 위축 고려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보수 성향:시장 정상화 추진 — 인위적 가격 통제보다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투기 구조를 개선하는 현실적 정책을 강조.

제주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토지 가격이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미분양 주택도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면서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제주는 지가변동률 -0.46%를 기록했다.

제주 지역의 지가변동률은 17개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한 마이너스로, 유일하게 하락한 지역이다.

전국 평균은 1.22%이며, 최고는 2.32%인 서울이다.

제주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경남(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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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부동산정책 토론회서 고가 주택 단독 보유 현상의 문제점과 세제 개선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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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똘똘한 한 채'는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고가 주택을 단독 보유하는 현상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고가 주택 단독 보유 현상을 투기 유발 요인으로 지적
  • 다주택 과세 강화, 고가주택 세부담 조정, 보유세·양도세 개편 등 세제 개선안 제시

전개 타임라인

  • 이 대통령 "실거주·지역은 보유세 감면, 초고가·다주택은 가중 고민…'똘똘한 한 채' 투기 만든 측면"(종합)
  • 국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명분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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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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