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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논단] 대전 시민의 안전한 내일을 위한 시대적 과제

대전일보

ONP 요약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크게 바꾸기로 했어요. 그런데 의료 파업 때 응급실을 살린 보건소장이 서류 절차를 제대로 안 해서 벌금을 맞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정부는 의료 현장을 돕겠다면서 왜 현장 사람을 벌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진보 성향:현장 헌신의 형식적 규제 — 의료 위기 속 응급실을 지킨 보건소장을 행정절차 미흡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 책임 강화를 내세우는 정부 정책과 모순된다고 비판.

위급을 다투는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라는 말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종종 오르내리고 있다.

우리 대전도 이러한 뉴스를 더 이상 남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면 우리 지역도 응급실 내에서 '병상 부족으로 인한 수용 곤란' 건수가 전국 상위권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충청권 전 지역의 중증 환자가 대전 내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정작 대전 시민이 치료의 적기를 놓치고 도로 위를 헤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응급의료 체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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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체계 재편 전략 발표…의료대란 중 응급실 지킨 보건소장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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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대란 중 응급실을 지킨 퇴직 보건소장이 행정절차 누락으로 과태료 처분받음
  • 이재명 대통령, 필수·공공의료 확장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 강조

전개 타임라인

  • 여수 석화산단도 사업재편… 정부, '7000억+α'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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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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