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의료공백 해결, 수가 합리화·국가책임 강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지방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고 국가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의료 공백에 대해 "경제적 측면이 강하다 치더라도, 이 두 가지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 근거로는 자신이 변호사 시절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 소송을 했던 경험을 설명하며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 이 돈(수가)로는 도저히 못 한다. 5분 단위로 산소포화도를 체크하는 등을 그 당시 인정되는 치료비로는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의사를 안 하고 싶겠다고 생각했는데 십수년 뒤 현실이 됐다. 위험해서 산과를 안 하려고들 한다"며 "주의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갖춰져 있냐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의료인들이 위험 영역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심정을 이해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장에 대해서도 "국가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며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유효한가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의대 정원 증원도 지금은 지역의사제로만 증원했는데 이는 일종의 타협안"이라며 "5년이 지난 다음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