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이 대통령 “산부인과 누가 하려 하겠나…의료수가 합리화해야”
경향신문
ONP 요약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크게 바꾸기로 했어요. 그런데 의료 파업 때 응급실을 살린 보건소장이 서류 절차를 제대로 안 해서 벌금을 맞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정부는 의료 현장을 돕겠다면서 왜 현장 사람을 벌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진보 성향:현장 헌신의 형식적 규제 — 의료 위기 속 응급실을 지킨 보건소장을 행정절차 미흡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 책임 강화를 내세우는 정부 정책과 모순된다고 비판.
“의료개혁 쉽지 않지만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국가공동체의 책임 확실히 강화” 정은경 ‘모두의 의료보장’ 보고…지역 국립대병원, ‘빅5’ 수준으로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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