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에 갇힌 지방재정] 경기 곳간 씨말리는 '국가 짐'…“세제 개편 시급하다”

경기도 살림 규모가 10년 전보다 123%나 커졌지만, 재정의 실속은 되레 악화하고 있다.

국가가 부담시킨 업무는 늘어난 반면 도의 자체 수입은 메말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추미애 신임 도정과 제12대 도의회에서도 이같은 세금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연평균 5.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11.1%나 증가해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