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 개선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의 재정난을 지방재정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에 재정분권 강화를 요청했다.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 구조에서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지사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도의 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지방재정 제도 개선과 2027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추 지사는 “국가 단위의 재정과 국책사업을 주로 보다가 도지사가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