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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살인사건 계기로 경찰·법무부 전자발찌 함께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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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살인사건 계기로 경찰·법무부 전자발찌 함께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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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살인 등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스토킹 등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경우 경찰과 법무부가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구축됐다.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6일부터 ‘경찰-법무부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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