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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 없도록···경찰·법무부 고위험자 합동 대응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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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김창길 기자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경찰과 법무부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합동 대응에 나선다.5일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한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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