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부도 위험 있는 한계기업 연명에 사용…정상화된 기업 5곳뿐

정부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부도 위험이 큰 한계기업 연명에 사용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10일 감사원의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 분야 한계기업 71곳 중 이후 경영이 정상화된 기업은 5곳(7%)뿐이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을 뜻한다.특히 71곳 중 35곳은 2019∼2024년 6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만성적 취약기업’이었다.

이들은 2022∼2024년 3년간 1곳당 평균 190억9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정상화기업 1곳이 지원받은 8억4000만 원보다 22배 이상 많았다.장기간 부실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지원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만성적 취약기업 35곳은 2018∼2024년 7년간 총 326회, 1조5748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 중 205회(62.9%), 9922억 원은 이미 최소 3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