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수도권 소규모학교 통폐합 유도... 선도모델 50개에 5년간 100억 지원

조선일보

AI 통합 요약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194매가 부족해 최장 105분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야 모두 특별검사법을 발의했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고, 선관위도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진보 성향: 선관위의 선거사무 부실을 규명하되,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의혹 확대로 본다.

중도 성향: 선거 관리 체계의 개선과 참정권 보장의 국가 의무를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접근한다.

보수 성향: 참정권 침해의 초유 사태로 규정하고 부정선거까지 포함한 전범적 수사와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혁을 요구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소규모학교 여러 곳을 묶어 혁신 교육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사례를 50개 발굴해 지역당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소규모학교는 교육부가 2015년 도입한 기준이다.

초등학교 기준 대도시는 전교생 240명 이하일 때, 농촌(읍)지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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