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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의결 위헌’ 국힘 제기 권한쟁의 각하
세계일보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 처리한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정조사 계획서 가결 선포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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