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작기소 국조 심의·표결권 침해' 국민의힘 권한쟁의 각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 처리한 것은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심판 청구 120일 만의 결론이다.

지난 3월19일~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민주당 주도로 차례로 상정돼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