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부 입맛따라 적용되는 노란고무줄법…본인들만 빠져나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공공부문은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규정한 데 대해 “정부 입맛에 따라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노란 고무줄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의 적용 대상이 고무줄 잣대처럼 모호한 법률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용자 개념을 무한으로 확장시킨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은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며 “산업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들만 빠져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하자, 고용노동부는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