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법 판결로 노란봉투법 명분 상실…노조법 개정 추진할 것”

전자신문

ONP 요약

민주노총이 7월 15일 서울에서 약 1만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큰 파업 집회를 열었다. 현대자동차 등 여러 회사의 노조들이 함께하며,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큰 회사(원청)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더 나은 조건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진보 성향:노동 기본권 쟁취 투쟁 — 원청의 책임을 명시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 교섭권을 확대하려는 역사적 의미의 투쟁으로 평가.

중도 성향:원청 직접교섭 촉구 총파업 —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후 전개된 대규모 집회로, 노조의 핵심 요구는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 참여.

보수 성향:산업현장 분쟁 심화 —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사 갈등이 확대되고 산업 현장의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국민의힘은 16일 노란봉투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는 방향의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노총이 원청 교섭 원년을 외치며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춰 원청 교섭 확대를 위한 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사용자 개념을 무한정 확장시킨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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