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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李대통령 "기업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고 생각"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이 대통령이 최근 노조들이 요구하는 것들(회사의 투자 결정이나 이익 배분)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고 걱정했습니다. 정부가 어디까지를 협상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도 성향:기준 정립 필요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모호해져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찰

보수 성향:법 부작용 강조 —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협상 대상이 되는 폐해를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논란이 된 '영업이익 일정 비율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반도체 공장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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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 노동쟁의 대상 범위 기준 마련 지시

41건 · 1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에 대한 정부 우려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광주 반도체 건설과 영업이익 배분을 노사 협상 의제로 제시
  • 정부의 고용노동부 지시 및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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