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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77만㎡ 군사규제 전격 해제…2만2천명 고용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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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방부가 군사 규제로 묶여있던 약 2916만㎡의 땅을 풀기로 했다. 용산, 평택, 속초, 세종 등 여러 지역에서 건물 높이 제한을 없애 주민들이 오래 받아온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개발을 돕는 정책이다.

진보 성향:주민권리 회복 — 재산권 제약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 자유 회복을 강조.

중도 성향:정책정상화 — 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평가.

보수 성향:국방효율화 — 군사 작전에 무해한 범위 내 필요 없는 규제를 해제하는 정책으로 평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및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7만㎡ 규모의 군사시설 제한 보호구역이 전격 해제된다.21일 고양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고양시 법곳·대화·장항동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77만701.5㎡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에 설정된 군사 규제를 풀고 오는 22일 공식 고시할 방침이다.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조치로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전체 면적 중 50% 이상을 차지하던 44만6716.5㎡의 보호구역이 완전 해제된다.이에 따라 그간 16m 초과 건축물 신축 시 필요했던 군 협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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