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野반발 퇴장

검사의 보완 수사를 포함해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 및 보완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하며, 필요시 1개월을 연장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