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본회의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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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대파는 인권·피해자 보호를 우려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 검찰 권한 축소가 인권 침해와 범죄자 보호 약화로 이어진다.

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지지 — 검찰의 효율성 강화와 범죄 수사 속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10인)·조국혁신당(1인)·진보당(1인)의 찬성으로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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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19%중도 성향 46%보수 성향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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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7

중도 성향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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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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