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 앞 속수무책 국민의힘…‘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보완수사까지 포함해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지만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이르면 31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