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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지, 가야지, 스벅 가야지" 배재고, '모욕 혐의' 불송치 전망→광주일고 "처벌 원하지 않아"
머니투데이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의 야구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원에 대한 모욕 혐의 진정 사건이 당사자 간 화해로 추가 수사나 처벌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뉴시스와 뉴스1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오전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배재고에서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했고, 광주일고 교장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잘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할 때 처벌이 가능하다.
사건을 접수한 진정인 역시 경찰에 진정 취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양천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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