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재고 야구부 ‘불송치’ 가닥…“광주제일고 측 처벌불원”

경찰이 앞서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롱성 응원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을 불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모욕 혐의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인 광주제일고 쪽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면서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때문에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