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극우 유튜버 ‘술렁’…허위정보 해법 될 수 있을까

극우성향 단체 ‘애국대학’이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활동을 중단한다며 올린 게시글.

유튜브 애국대학 채널 갈무리지난 7일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하면 게시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망법)이 시행됐다.

그러자 극우 유튜버 진영 등 일부에서는 돌연 활동을 중단하거나, 이 법이 “입틀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