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통망법, 의혹 제기 자체를 꺼리는 위축 효과 확산할 것”

온라인상의 이른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고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7·7 정통망법)이 7월7일부터 시행됐다.

정부·여당은 7·7 정통망법이 허위조작정보 유포 및 가짜뉴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하며 1020 세대에 퍼지는 ‘검열 포비아’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7·7 정통망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