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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의 상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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