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남아에게 “네가 저 XX 자식이냐, 너도 X맞을래”…대법 "모욕죄 아냐"

말다툼 중 상대방의 자녀에게 “아들이냐? 너도 저 XX처럼 X맞을래”라고 욕설을 했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의 가족들만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