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비전 선포식 열어…공정한 시장 질서로 주거 안정 실현

조선일보

ONP 요약

정부가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 산업상 좋은 선택인지 정치적 이유인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큰 이윤을 남기는 회사들이 그 이윤을 사회에 나눠야 한다는 정부 정책이 보류되면서 정부와 기업 사이의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진보 성향:정치화된 산업 정책 — 정부가 호남을 '역사적 보상'으로 표현하며 정치화했고, 초과이윤 배분도 주춤해 기업 책임을 약화했다.

보수 성향:정부 주도 투자 의혹 — 정부가 호남을 주도적으로 정했으며, 초과이윤 배분 강제는 시장 논리 위반이자 기업 자율성 침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일 대구 본사에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부동산 정책 인프라 기관이 되겠다”는 계획을 21일 밝혔다.

이헌욱 원장은 선포식에서 “우리 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해 국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인프라기관으로 도약 ...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