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 국무회의서 '국산콩 표시제' 관철…대통령 "정책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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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 산업상 좋은 선택인지 정치적 이유인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큰 이윤을 남기는 회사들이 그 이윤을 사회에 나눠야 한다는 정부 정책이 보류되면서 정부와 기업 사이의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진보 성향:정치화된 산업 정책 — 정부가 호남을 '역사적 보상'으로 표현하며 정치화했고, 초과이윤 배분도 주춤해 기업 책임을 약화했다.

보수 성향:정부 주도 투자 의혹 — 정부가 호남을 주도적으로 정했으며, 초과이윤 배분 강제는 시장 논리 위반이자 기업 자율성 침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국산콩 소비 촉진과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한 '국산콩 표시제' 도입을 건의했다.

민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국산콩 표시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가 국산콩을 명확히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제가 반드시 필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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