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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 1000건 불사금 수사 돕지만… 대부협회 여전히 '체계 밖'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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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전남 지역 교도소의 교감 직급 교도관이 가석방을 도와주고 수형생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수형자 3명에게서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실제로는 약속한 가석방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성향: 진보 매체는 '뒷돈'이라는 표현으로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적 톤을 취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법적 절차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
대부협회,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불법사금융 이자율 계산 공식 협조 요청 아니라 통계 안 잡혀… 연간 1000건 추정 '불사금 원스톱' 체계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대부협회 부담 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매년 경찰의 불법사금융 수사를 도우면서도 공식 협조 체계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대부협회는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연간 1000여건의 불법사금융 이자율 계산을 돕지만 경찰청과 별도 업무협약(MOU)은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일부 협조 요청은 공문이 아닌 담당자 개인 연락망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며 협회가 지원한 이자율 계산 실적도 공식 통계에 잡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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