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이규원 전 검사가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이규원 전 검사가 검사 재직 시절 조국혁신당에서 활동한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은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9일 이규원 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