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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고용 없는 성장…성장률 전망 3%로 높였지만 취업자는 1만명 낮춰

동아일보
고용 없는 성장…성장률 전망 3%로 높였지만 취업자는 1만명 낮춰

ONP 요약

정부가 반도체, AI, 로봇 같은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지방 지역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회사들이 투자하도록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지역 양극화 해소 전략 — 호남·충청 등 지방에 반도체·AI 거점을 조성하고 지방우대세제로 일자리를 창출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라고 평가.

중도 성향:반도체 호황 활용 성장정책 — 반도체 수출 호황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균형잡힌 전략.

보수 성향:경제 성과 극대화 정책 — 반도체 초호황으로 경상수지 흑자 신기록과 3% 성장을 실현하는 정부의 경제 운용 능력을 강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현실화하면 2021년(4.6%)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다.

성장률을 높였지만 올해 취업자 전망치는 15만 명으로 기존보다 1만 명 낮췄다.

반도체 초호황에 기댄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반도체 초호황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진 덕분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초 내놓은 전망치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명목 GDP는 지난해보다 12.3% 증가해 1996년(12.3%)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아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역할을 확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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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중심 하반기 성장전략 발표, 성장률 목표 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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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중심 하반기 성장전략 추진
  • 경제성장률 목표 2%에서 3%로 상향, 경상수지 2900억달러 흑자 전망
  • 메가특구 특별법·지방우대세제로 지방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전개 타임라인

  • 상반기 ICT 수출 2500억弗 돌파 ‘역대 최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 [속보]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3%·세계무역 4강·국민소득 5만달러 도약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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