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3·4·5 비전’제시… 규제혁신·노동개혁 없으면 공염불

세계일보

ONP 요약

정부가 반도체, AI, 로봇 같은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지방 지역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회사들이 투자하도록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지역 양극화 해소 전략 — 호남·충청 등 지방에 반도체·AI 거점을 조성하고 지방우대세제로 일자리를 창출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라고 평가.

중도 성향:반도체 호황 활용 성장정책 — 반도체 수출 호황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균형잡힌 전략.

보수 성향:경제 성과 극대화 정책 — 반도체 초호황으로 경상수지 흑자 신기록과 3% 성장을 실현하는 정부의 경제 운용 능력을 강조.

정부가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3·4·5 비전’을 내놓았다.

재정경제부는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30년 만에 최고치인 12.3%에 이를 것으로 봤다.

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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