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규제 푼다…공사 부담 줄이고 안전은 강화

국토교통부가 반도체공장 건축규제를 손본다.

공장 내부 설비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 반복되던 공사를 줄여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반도체공장에서 설비 배관을 옮기거나 추가하면 층마다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한 뒤 다시 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소방청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를 하지 않아도 설비 배관 이전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사 부담은 줄이고 화재 안전은 같은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