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건축 규제 문턱 낮춘다… 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반도체 제조 공장의 설비배관실에 대한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과도한 규제를 합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