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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앞두고 성별 바꿨지만…결국 남성교도소 간 독일 극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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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앞두고 성별 바꿨지만…결국 남성교도소 간 독일 극우 인사

독일에서 증오 선동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극우 인사가 복역을 앞두고 법적으로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했지만 결국 남성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독일의 성별자기결정법이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16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에 따르면 독일 작센주 법무부는 체코에서 송환된 극우 운동가 마를라 스벤야 리비히를 자이트하인 남성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리비히는 독일 연방경찰에 인계된 직후 켐니츠 여성교도소로 먼저 이송됐지만 교도소 측은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시설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리비히는 곧바로 남성 수용시설로 이감됐다.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할레 출신인 리비히는 2023년 당시 남성 신분인 스벤이라는 이름으로 증오 선동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성소수자 축제인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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