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 8조 원' 8년 만에 수령

유럽연합(EU)이 구글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인 과징금 46억 유로(약 7조 8천억 원)를 처분 결정을 내린 지 8년 만에 수령했다.

17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구글은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한 수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이달 초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과징금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최근 EU에 460억 유로를 완납했다.

이는 올해 EU 전체 예산의 2%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깔도록 해 경쟁 업체를 배제했다며 2018년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구글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EU를 상대로 8년간 소송을 벌였지만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구글이 낸 과징금은 EU 공동 재정으로 편입돼 회원국들의 재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 중앙 예산은 대부분 회원국 정부의 분담금으로 조성되며, 농업 보조금 지급이나 저소득 지역 지원 등 EU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EU 전체 예산의 약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 구글의 과징금 덕분에 약 10억 유로(약 1조 7천억 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